[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개인과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올해 기업과 개인이 내야 할 부담금은 24조6157억 원이다. 7조4482억 원이 걷힌 2002년에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증설을 막기 위해 관리기본법이 제정됐는데, 그 후 22년 만에 3.3배로 규모가 불어났다. 사실상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면 제도 도입 후 63년 만의 대수술이다. 국민이 의식도 못 하는 사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생활 속 부담금이 실제로 적지 않다. 1만5000원짜리 극장 티켓에 450원씩 붙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 해외여행을 떠날 때 공항에서 1인당 1만1000원씩 내는 출국 납부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