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이르면 5월 출범… 여야, 우주청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8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서 의견 차를 보여왔다. 정부 여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