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개미들 환영… “공매도 금지 이은 총선용” 지적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 데는 국내 증시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은 총선용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결정돼야 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 주식시장 마이너스 요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으로, 금투세를 없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