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AI 활용 장점 있지만 ‘인간 판사’만의 역할 존재”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사진)이 “인공지능(AI)이 법조계에 혼합된 축복을 가져다준다”며 AI 사용 시 ‘신중함’과 ‘겸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 주는 장점이 있지만 콘텐츠 진위 논란, 개인정보 미보호 등의 우려가 크고 인간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AI 활용이 확산돼도 판결의 영역은 인간이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3년 연례 연말 대법원 보고서에서 AI 사용의 양면성을 짚었다. 그는 AI가 가난한 소송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이 사건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복잡한 법률 관련 서류를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관해 쉽게 답해줄 수 있으며 각종 법률 연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그는 AI가 만든 콘텐츠의 진위 논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