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3년차도 “카르텔 타파”… 이젠 개혁과제 실행에 더 진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3년 차에도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카르텔 척결’을 꼽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의지도 밝혔지만, 구체적 개혁 방향이나 실행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에게 ‘카르텔 타파’는 모든 개혁 과제의 키워드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기득권과의 전쟁을 천명한 이래 일부 노동조합과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비난해 온 윤 대통령이다.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고도 했다. 이번엔 이권 카르텔에 ‘이념 카르텔’까지 얹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86세대의 ‘운동권 카르텔’ 해체라는 여권의 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카르텔 척결 드라이브는 성과도 없지 않았다. 정치 파업을 일삼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