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세계 각국 횡재세 추진·도입…과세형평 논란도

전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물가상승률은 6.9%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거둔 업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도입 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했으나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재정추계&세제 이슈’에 따르면 해외 각국에서는 주로 에너지 생산자와 은행 등의 업종에 한정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횡재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유와 같은 에너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의 경우엔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다. G7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5개국에서 은행·에너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