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656조6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이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뜻대로 정부안을 수정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하게 협상에 나서면서 지난해의 22일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깨는 불명예는 피했다. 하지만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겼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타협이 이뤄졌는지 국민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식 밀실 합의가 재연됐다. 통과된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을 4조2000억 원 깎은 대신 여야가 요구한 3조9000억 원을 늘려 전체적으로 3000억 원 감액됐다. 정부가 나눠 먹기 예산 배정을 바로잡겠다며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줄인 연구개발(R&D) 예산은 여야 합의로 6000억 원을 증액했다. 여야의 타협으로 민주당이 깎으려던 정부 원자력 예산 1814억 원,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이 동시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