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난해 못 쓴 예산 7.5조, 문체부 올 예산보다 많다 [사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7조5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재정분석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따져본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 한 해 예산인 6조7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노인, 청년 복지나 저출생 등의 수요로 정부 예산은 늘 부족한 상황인데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도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의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이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같이 늘어난다. 학생 수는 10여 년 동안 200만 명이 줄었는데 교부금은 2012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81조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뿐 아니라 2018년 이후 매년 수조 원대의 예산이 남는 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펑펑 남아도는 돈은 흥청망청 쓰이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