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공공의대법 등 속도전… “총선용 보여주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과반 의석을 앞세운 막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후속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각종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잇달아 예고하고 나선 것.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당내 입법 의지가 강하지 않은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총선용 ‘보여주기식 입법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정 지지층만 겨냥한 포퓰리즘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野 주도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미지수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실제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