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리더 없고 팔로어만 넘친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리더인데 그런 노력이 한국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제 해결엔 개혁이 불가피하고, 여기엔 고통과 비용이 뒤따르는데 한국 정치권엔 ‘국민이 달게 느끼는 것’만 추종하는 ‘팔로어’만 많다는 비판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의제를 던져놓았을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속도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다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저출생 고령화, 성장동력 저하 등 장기 과제를 풀어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끈질기게 소통하는 여야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등을 겨냥한 약속은 넘쳐난다. 정부 여당은 청년을 위한 특례 대출·예금·아파트 청약 대책을 쏟아냈다. 야당은 월 3만 원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