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강성진]횡재세 추진… 공정성도 신뢰성도 보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5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해 ‘횡재세(초과이익세)’ 법안을 발의했다. 은행과 증권·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의 120% 이상의 순이자수익을 내는 경우 이에 대한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 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횡재세 법안 발의를 비판했다. 작년 정유사에 이어 다시 금융기관에 대한 횡재세 논의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4대 금융지주의 연간 당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4.3%가 늘어난 16조53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정유사가 사상 최대 수익을 내면서 불붙었던 횡재세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횡재세 논의를 보면서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