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쟁 늪에 빠져 또 시한 넘기는 예산, 그 와중에 멍드는 민생

내년 4·10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예고하자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직전 이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양곡법(4월) 간호사법(5월)을 포함해 취임 이후 4차례 행사됐다. 3개월 만의 방통위원장 하차는 여야 ‘방송 쟁탈전’의 상징적 장면이다. 현 정부는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에 나섰고, 민주당은 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여야 대치 끝에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1명만 남은 기형적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파업을 부추긴다”(노란봉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