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34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냈다. 판사 재직 중에는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됐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는 대신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일해왔다. 조 후보자는 지명 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지명 후 취재진과 처음 만나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