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여파 올 순손실 3.4조 전망… 모라토리엄 우려”

집주인이 떼먹은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HUG의 올해 순손실이 당초 예상치의 2배를 웃도는 3조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HUG가 전세보증보험 등 개인보증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사업자를 위한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기업보증 업무도 맡고 있다. 악성 임대인의 전세사기 여파가 향후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땜질 대책보다는 보증 체계 문제를 손보고, 악성 임대인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반기결산 결과 요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HUG의 순손실은 1조3281억 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