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딴지’… 반도체산단 인가 지연, 허가난 물류센터 취소

12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우리 지역 숙원 사업부터 해결해달라”며 인허가를 지연시킨 여주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임 시장 시절 건축 허가를 받았던 ‘물류센터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백지화시키려 한 경기 양주시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25일 소극 행정 개선 및 개혁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지자체장들의 권한남용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주시와 양주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알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이 규제기관의 권한남용과 소극행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 국책사업 인허가 볼모로 市 지원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마무리 단계에 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실무진에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