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균용, 제기된 의혹마다 “송구” “반성” “몰랐다”… 납득 되겠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등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 “죄송하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할 만큼 청문회에서는 그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처음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9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비상장주식 신고에 관해 수차례 공지했고, 이 후보자 가족은 회사에서 3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