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의 과제[동아시론/차진아]

이균용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사법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김명수 사법부의 공(功)과 과(過)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공은 계속 이어가되 과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지배적 평가는 공은 별로 없고 과는 많다는 것이다.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법관인사제도의 개악(改惡),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심각한 재판 지연 등 그 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현재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이균용 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명수 사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전 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김명수식 사법개혁이 논란 속에서도 관철된 것은 법원 내에 이를 찬성하는 판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법관근무평정기준 변경,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 폐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