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대기업 똑같이 투자해도, 韓 법인세는 대만 1.3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최대 경쟁자인 대만이 이달 초부터 ‘대만형 반도체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내걸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자국의 첨단산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대만 TSMC는 법이 통과되자 연구개발(R&D) 투자를 20% 늘리기로 했다. 한국도 올해 초 반도체 시설·R&D 투자에 혜택을 더 주는 법을 도입했지만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형 반도체법은 ‘글로벌 공급망 핵심업체’가 대만 내 투자를 늘릴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순이익과 설비·시설투자 규모가 같은 기업이라도 대만과 한국에서 받는 혜택은 차이가 크다. 연간 순이익 2조 원인 반도체 기업이 설비, R&D에 각각 5000억 원, 총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대만에선 2550억 원, 한국에선 그 1.3배인 34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