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예산 3.4조 삭감… ‘카르텔’ 잡다가 경쟁력 해치는 일 없어야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일반 R&D를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와중에도 증가했던 국가 R&D 예산이 ‘R&D 카르텔’을 질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눠 먹기·성과 부진·단기 현안 대응 사업 108개를 통폐합해 내년도 주요 R&D 예산 3조4000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예산은 증액됐지만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은 축소됐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조4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6.2%(2000억 원),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예산은 2조1000억 원으로 10.8%(3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