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 세금 40조 덜 걷히는데 35조 추경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도 35조 원 추경을 거듭 제안했다. 고금리·고물가·주거불안 해결 등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추가했다. 여당은 ‘추경 불가’가 공식 입장이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돈 풀기 유혹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몇 년 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추경 편성의 허들이 지나치게 낮아졌다. 원래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사유를 전쟁 및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예산 639조 원의 5%가 넘는 대규모 추경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이 1.4%로 저조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 침체, 반도체 불황 등 대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재정을 푼다고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제조업 일자리가 부진하긴 해도 6월 실업률은 2.7%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