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허리띠 죄기 “각 부처 다시 짜라”… 내년 예산 3~4%만 늘려 660조원대 편성 전망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예산은 약 7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나며 660조 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 복지 강화, 고용창출 역량 제고 등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건전재정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4% 정도만 늘어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이 638조7000억 원인 만큼 4% 증가하면 내년 총지출은 약 664조 원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3∼4%대로 편성된다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