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경기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어제는 화성에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영유아 23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중 수원 영아 2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어난 줄도 모르고 방치된 ‘유령아이’들은 감사원이 올봄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찾아냈다. 2015∼2022년 예방접종 자료를 출생신고 기록과 비교했더니 신고에서 누락된 영유아가 2236명이나 됐다. 그동안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작업을 벌였다면서도 8년간 유령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귀한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출산율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고 미안하다. 화성 사건의 피의자는 “형편이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원 유기 사건의 피의자도 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