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재판 지연 심화”… 국회 법사위서 ‘3·3·3 캡’ ‘웰빙판사’도 지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법원의 이른바 ‘3·3·3 캡’과 관련해 “우리(법원)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3·3·3 캡이란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관행을 말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3·3·3 캡을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을 생각해본 것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숫자 자체의 형식논리에 너무 갇혀서 재판부가 어떤 경우에도 3·3·3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론의 비판 지점을 저희들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인사제도상의 문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 년 동안 바뀐 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