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엘리트 판사 올들어 벌써 15명 떠나… “부장 승진제 폐지이후 남을 이유 사라져”
최근 법조계에선 ‘엘리트 판사’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법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지자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대형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영입전에 나서면서 전국법원의 고법 판사 15명이 법원을 떠났다. 고법 판사는 15년 경력 이상 중견 판사 중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판사가 임명되는데 향후 대법관도 될 수 있는 우수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에는 일 잘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상부 인정을 받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이후 법원장이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고, 법원장도 지방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를 참고해 임명하게 되면서 법원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한 고법 판사 상당수가 퇴직 후 대형 로펌행을 택하고 있다. 고법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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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