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힘들어 쉬러 왔다”는 경력법관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는 좌우 배석판사가 모두 재판장(부장판사)보다 나이 많은 합의재판부가 처음 등장했다. 과거에는 임관한 판사들이 10여 년간 배석판사와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연장자인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변호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되면서 배석판사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년급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20대 판사도 올해부터 찾아볼 수 없게 됐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193명이었던 20대 판사는 2018년 4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2명으로 줄었다가 자취를 감췄다. 판사 평균 연령은 2014년 38.3세에서 지난해 44.2세가 됐다. 판사 인적 구성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2013년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실시 후부터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보유한 법조인을 임용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5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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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