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엄격한 공매도 규제 등 선진국 증시에서 보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들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국 같았으면 자유롭게 이뤄졌을 거래가 국내에선 갖가지 규제 수단에 막히다 보니 해외 투자가들은 굳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한국 시장에 투자할 유인을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 5월부터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0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며 당국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블룸버그통신에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