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판매, 종류·날짜 모르면 기소 어려워” 우려 제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종류나 판매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기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텔레그램 마약 판매의 경우 판매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달 발간한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서는 마약범죄 공소사실 특정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기소)해야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 보고서는 다양한 마약을 수백건 이상 거래하는 기업화된 마약 판매상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판매일시나 마약 종류를 알기 어려운데, 현행법상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최근 마약 판매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화폐로 이뤄진다. 텔레그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메시지가 삭제돼 어떤 마약을 언제 판매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