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선미]혁신 스타트업 성장 막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적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순서지에 없던’ 특별 연사로 깜짝 나섰다. 이 대학 도서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는 윤 대통령은 약 7분간의 축사에서 ‘혁신’을 12번, ‘미래’를 9번 언급했다. “혁신에는 반드시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정기총회에서는 김영훈 신임 회장이 취임사를 했다. “법률시장은 원래부터 ‘선비’라고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 시장입니다. 이윤이 목표인 ‘상인’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 양 자신에게 반대하는 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미래’와 ‘혁신’을 강조할 때 김 회장은 ‘선비’와 ‘상인’을 운운했다.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의 수장에게서 법철학과 문학이 흐르는 취임사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사설 플랫폼 타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