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정부가 어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과점체제 안에서 과도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업, 통신업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예대마진을 챙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비싼 요금체계로 수익을 얻는 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작년에 14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남겼다. 수익의 90% 이상은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벌어들였다. 이자수익 비중이 60%대인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렇게 쉽게 번 돈으로 은행 임직원들은 기본급 300∼400%의 성과급을 받았고, 작년 말 희망퇴직자 2200여 명은 특별·법정 퇴직금으로 6억∼7억 원씩 챙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사 과점체제인 통신업계도 2년 연속 영업이익 4조 원을 넘겼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5세대(5G) 이통 가입자 수 급증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