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에 연금개혁안 내놓는다더니 슬슬 발 빼는 與野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 4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입장을 철회했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개혁하는 작업부터 해야지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모수개혁에서 손 떼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구조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모수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앞당겨진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일이다. 연금특위가 3개월간 민간 자문위원회를 두고 작업해 온 것도 모수개혁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2개월 앞당겨 지난달 말 잠정치를 발표한 이유도 연금특위의 4월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게 돼 있는 정부의 몫이 강하다”며 떠넘기고 있다. 그동안은 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