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매년 9만 원씩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친 수급 대상이 지난해 12만2220가구였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난 ‘수혜자 신청주의’ 복지 행정의 한계가 에너지 요금 감면제도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2020년 71만 가구, 2021년 36만 가구로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150만 가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에는 매월 6600원, 겨울에는 2만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가구도 지난해까지 3년간 22만5000가구였다. 매서운 한파가 닥친 데다 난방비까지 올랐는데 감면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올해 더욱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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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