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정치적 기반 없이 성공 어렵다[동아시론/김정]
남북 간 강압 혹은 고통을 주는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연일 긴장 태세다.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상황은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치한다.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서울의 경고에 “새해 벽두부터 호전적 망언과 전쟁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이라고 평양은 힐난한다. 북한이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이라고 적시하면 한국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2022년 ‘국방백서’)이라고 되받는다. 누항(陋巷)의 공론장에 한반도의 임박한 전쟁을 쑥덕이는 논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다. 휴전선을 기점으로 한 한반도의 극단적으로 얇은 ‘전략 종심(縱深)’을 고려하면, 남과 북 모두에 전쟁은 정책적 수단으로서 합리적이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