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적자가 나고 있거나, 장차 고갈이 예상되는 직역연금들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손보겠다는 것이다. 4월 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연금재정 추계 결과도 두 달 앞당겨 이달 말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 적절한 판단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세금을 들여 메워주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만 공무원연금이 4조7000억 원, 군인연금이 3조1000억 원에 이른다. 사학연금도 지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49년경 바닥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여러 차례 개편했는데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처음 만들 때 민간보다 낮은 공무원 처우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016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