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이철희]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의 ‘표피’를 건드릴 뿐이다
해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추이를 받아들이고 고령사회에 적응·대응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향성이 읽힌다. 또한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벗어나 효과성이 높은 방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는 특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둔 듯하다. 새해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모급여’ 제도는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제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저출산 완화와 고령화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무게 중심의 이동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나이 든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보다는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주로 반영한다. 출생아 수를 늘리지 못해도 그 감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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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