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명수 임명 수석판사 10명, 지법 법원장 최종후보 올라

내년 1월 임명될 새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 전국 지방법원 12곳 중 10곳에서 현직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들이 대거 최종후보 명단에 오른 걸 두고, 민주적 절차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10곳,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방법원 21곳 중 임기가 남은 곳을 제외하고 내년 1월 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곳은 14곳이다. 14개 법원 모두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시행되는데 이 중 후보 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한 12곳이 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에 추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 10곳에선 현직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후보 2∼4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와 반정우 부장판사(연수원 23기)가 후보로 추천됐다. 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