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주 월급 30% 떼 가는 연금… 국민이 원하는 미래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중이고, 정부 개혁안은 내년 10월에나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은 제쳐두고 기초연금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세대 갈등을 뛰어넘을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한 동아일보 ‘국민연금, 공존을 향해’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혁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의 9%인 보험료율, 40%인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65세인 개시 연령을 유지하면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는데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은 더 추락하고 있다. 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30명 중 29명이 보험료율을 11∼13%로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보험료율과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