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파색 짙은 국가교육위 출범, 이념 다툼으로 날 샐 판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장관급인 초대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고, 차관급인 상임위원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맡는다. 위원은 총 21명이지만 교원단체의 추천 절차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19명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폐단을 없애고 10년 단위의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등 중장기 교육 방향을 정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을 결정하면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시행한 후 국가교육위에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법적인 위상과 역할로 따지면 교육부보다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초정파적 기구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위원들 상당수가 정치색이 짙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