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한 재승인 규제 왜 방치하나

방송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정부의 재승인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인허가권으로 방송 운영에 개입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종편과 보도채널은 3∼5년, 홈쇼핑 채널과 인터넷TV 사업자는 5∼7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같은 유료 방송인데 뚜렷한 기준도 없이 재허가 유효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방송사로선 재허가 유효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방대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할 역량을 빼앗기고 있다. 게다가 심사 항목의 3분의 2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정성 평가다. 정부가 재승인 권한을 방송 통제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량으로 부과하는 재승인 조건이 갈수록 불어나는 실태도 공개됐다. 2010년 43개 방송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