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을 모르는 정치인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김형석 칼럼]
어느 국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따르는 과제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지난 정권을 반성, 비판하고 정책적 선택을 한다. 선진 국가일수록 안정된 정책을 국민들이 계승했기 때문에 혼란과 변화가 적다. 그러나 후진 국가나 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시련과 고통을 국민들이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바뀔 때에도 새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전 정권의 정책과 행정을 폄하 부정해 자신들의 인기와 지지를 높이려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한다. 국민보다 정권을 위하는 정치인들은 물론 때로는 새로운 대통령의 인기와 명예를 앞세우는 저속한 폐습도 있다.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새 출발하는 초창기를 맞았다. 무엇을 보충, 계승할 것이고, 시정과 개혁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며, 거부하고 폐기하기를 원하는 국민들 요청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권리이며 새 정부의 의무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 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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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