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입법과제 7개로 압축…‘이재명표’ 법안들 전면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개로 압축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설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재명표’ 핵심 법안들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추린 7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 우선’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 법안들을 앞세워 강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표’ 법안이 대거 전면에 등장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야 간 ‘입법 전쟁’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