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문체부, 北도발에도 대북 예산 2배로 늘려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이듬해 대북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문체부의 2021년 대북 관련 예산 집행율은 0.19%에 불과했다. 여권에서는 “못 쓸 게 뻔한 대북 구애 예산을 무리하게 늘려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7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1년 남북교류사업 예산으로 총 26억2300만 원을 편성했다. 2020년(14억6000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특히 남북체육교류 예산이 2020년 9억8300만 원에서 2021년 21억96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남북 장애인스포츠 교류(4억5700만 원→4억700만 원)와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2000만 원→2000만 원)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문체부가 2020년 대북 도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