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연체자 원금 최대 90% 탕감’, 금융부실 폭탄 될 것

9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정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기 연체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정부안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뿐 아니라 금융부실을 키우는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안의 핵심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금융권이 조성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대출 원금을 60∼90% 깎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실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모인 은행 관계자들은 감면 폭이 너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감면율을 10∼50%로 낮출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10일만 연체해도 ‘부실우려 차주’로 판단해 장기 분할상환으로 바꿔주고, 금리를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금융위가 지난달 이 방안을 내놨을 때부터 문제가 예상됐다. ‘자율적’이란 표현을 썼지만 채무자가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대출금 95%까지 만기를 늘려주게 한 건 관치(官治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