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세수 13조1000억원 감소
대규모 감세로 앞으로 는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3조 원이 넘게 줄어든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 개편안(5년간 21조3000억 원 감소)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과 서민, 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소 폭이 6조80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소득세가 2조5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세목의 감소 규모만 전체의 71%에 이른다. 근로자 중에선 총급여가 7600만 원 이하인 이들의 세 부담이 2조2000억 원 줄어 전체 근로자 감소 폭(3조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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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