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정부, 온실가스 규제권한 없다”… 바이든 “美를 뒤바꾸려는 파괴적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외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낙태할 권리를 뒤집는 등 대법원이 잇따라 논쟁적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 분열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미 의회는 환경보호청(EPA)에 모든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EPA는 입법부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도입하자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을 뒤바꾸려는 또 다른 파괴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203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0)’ 정책 달성은 불투명해졌다. 특히 청정에너지 등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 정책으로 삼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