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록적 무역적자… 25년 만의 쌍둥이 적자 덮치나 [사설]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155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한국 산업의 주력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부진에 빠진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역적자 기조가 계속되면 상품과 서비스, 소득수지를 모두 합한 경상수지는 올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미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 적자였다. 여기에 위기 때 완충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쌍둥이 적자’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쌍둥이 적자는 우리 경제의 대외 지불능력과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성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규제로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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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