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규제, 탈일본화 성공시켜…경제안보 위협”

 일본 아사히신문이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당시 결정했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를 결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018~2019년 힌일 관계가 나빠졌고, 당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한 사시을 상기시키면서, 그 같은 조치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반문했다. 아베 정부는 당시 자국 기업이 감광액(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