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수처, 수사역량 키워야 ‘尹사단’ 견제 가능…검사 비리에 집중을”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유보적으로 답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 것과도 비교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약 1년 만에 존폐 논란마저 일고 있는 공수처는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수자원 유입할 제도 먼저 필요 ―공수처 출범 1년을 평가한다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게 단서가 있어야 한다. 공수처는 소규모에 전국 조직이 아니어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정치적인 싸움인 고소 고발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 역량도 검찰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 지금 공수처에선 사건이 유야무야 묻힐 위험이 있다.”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수사를 해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