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경 수사권 정리해야”… 검수완박법 재검토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뒤집기’를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 나서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인수위는 형사사법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