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0개 국정과제에 209兆… 포퓰리즘 공약 과감히 손절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내놨다.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를 정했다. 국정과제 이행에는 209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선 과정에서 밝힌 266조 원보다 줄었지만 올해 예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다. 재원은 예산지출 구조조정,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투입 규모만 놓고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인수위가 공언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기초연금·병사월급 인상 등의 지출은 대선 때 내놨던 선심공약 이행에 드는 돈이다. 경제체질 개선이나 성장잠재력 제고와 거리가 멀다. 당장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30조 원대 추경 재원 마련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초연금·병사월급 인상에는 또 매년 수조 원의 돈이 든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준다면서 연평균 41조800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