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팎 악재에 ‘벼랑 끝’ 경제… 위기의식도 해법도 없는 후보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 4명의 후보는 경쟁적으로 코로나 피해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용 대사면 실시”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7조 원 추가지원”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손실보상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각각 ‘불공정 완화’ ‘데이터 경제’ ‘규제 철폐’ ‘녹색경제’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악재들을 고려할 때 너무 단편적이거나 한가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 자산거품 붕괴 가능성 등 내부적인 위기 요인과 함께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악재에 첩첩이 둘러싸여 있다. 특히 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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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